연일 매스컴을 강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부실상황과 개인적인 결론, 간단하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 부실상황과 연체율 상승
새마을금고의 부실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294개 금고의 연체율은 지난 12월의 3.59%에서 올해 6월에는 처음으로 6%대로 상승했습니다. 즉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업 대출 부실이 심각하며, 전체 대출의 52.3%가 장기 기업 대출 부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새마을금고의 기업 대출 및 보유 대출 부실
기업 대출은 지역의 부동산 개발에 대출을 해준 부분이 많은데, 지역 새마을금고는 오피스텔, 빌라 등의 개발사업에 3조 2000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파악되며, 연체율은 10%를 초과한다고 알려졌습니다.
3.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건전성 강화 정책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별관리를 통해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추고 여신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13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야 하는 이유
이번 사태로 만일 뱅크런 상황이 발생하면, 건실한 새마을금고의 지점들이 부실 지점의 부실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희한하게도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했지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금융당국에서 공시를 통한 연체율, 부실률 등이 공개되는데 새마을금고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닌 뜬금없이 계속 행안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등을 중도해지 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등을 유지해 주고, 처음 약정했던 이율을 복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단 불안하니, 돈을 빼고 나중에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예적금을 진행하더라도 이전 약정 이율등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이 있다면, 일단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정부정책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돈을 빼더라도 전혀 손해가 아니니 안 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사견이므로 최종판단은 각자 알아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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